FILTER전체기출복습 대기미학습

가

一

서설

2문항

1. 가01민법 제1조의 '법률', '관습법', '조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
2. 가02민법의 의미와 이념적 축을 대표조문을 들어 설명하시오.
   중

나

二

권리주체

2문항

1. 나03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설명하고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을 비교하시오.
   중
2. 나04실종선고의 의의와 효력, 그리고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를 재산·혼인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상

다

三

행위능력

6문항

1. 다05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비교하시오.
   기출중
2. 다06(★19·22기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기출상
3. 다07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권한 3가지를 서술하고, '권한'과 '권리'를 비교하시오.
   중
4. 다08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추인할 때의 법리를 설명하시오.
   상
5. 다09(★21기출) 제한행위능력자 보호를 위한 민법의 배려를 서술하시오.
   기출상
6. 다10(★22기출)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이유와 방법을 서술하시오.
   상

라

四

권리일반

2문항

1. 라11(★23기출) 형성권의 의의와 행사방법, 4가지 특징을 쓰시오.
   기출중
2. 라12(★23기출) 제척기간, 제소기간, 소멸시효의 의의와 차이를 비교하시오.
   기출상

마

五

법률행위

2문항

1. 마13(★22기출)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쓰시오.
   상
2. 마14(★23기출) 고의와 과실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중

바

六

계약 성립

4문항

1. 바15청약과 승낙의 의의, 청약의 구속력(제527조), 승낙기간(제528·529조)을 설명하시오.
   상
2. 바16청약의 유인을 청약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중
3. 바17계약 성립 단계에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연착된 경우의 법리(제528조·제530조·제531조)를 설명하시오.
   상
4. 바18도달주의(제111조 제1항)와 발신주의(제531조)를 비교하시오.
   중

사

七

법률행위 효력

3문항

1. 사19판례가 설시하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유형과 효과를 쓰시오.
   상
2. 사20배임적 이중매매의 효력을 제103조·제746조·제404조 법리로 설명하시오.
   기출상
3. 사21민법 제104조의 요건·효과를 쓰고 제103조와 비교하시오.
   기출상

아

八

의사표시

10문항

1. 아22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요건·효과와 제3자 보호를 설명하시오.
   기출상
2. 아23비진의표시(제107조)와 통정허위표시(제108조)를 비교하시오.
   중
3. 아24제107조~제110조에서 무효·취소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서술하시오.
   상
4. 아25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의미·성립요건·효과를 서술하시오.
   상
5. 아26동기의 착오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판례와 함께 서술하시오.
   기출상
6. 아27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의 요건과 효과를 설명하시오.
   기출상
7. 아28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제2항)를 설명하시오.
   중
8. 아29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와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서 공통적으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를 설명하시오.
   기출상
9. 아30의사표시의 무효·취소 시 제3자 보호에 관하여 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 각 제2항을 통합하여 설명하시오.
   기출상
10. 아31비진의, 통정허위, 착오, 사기·강박의 네 유형에 의한 의사표시의 차이를 비교하시오.
    기출상

자

九

무효·취소

5문항

1. 자32일부무효(제137조)의 원칙과 예외, 강행법규 효력규정 위반과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기출상
2. 자33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과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을 비교하시오.
   기출중
3. 자34유동적 무효의 법리(토지거래허가 사례)를 서술하시오.
   상
4. 자35(★23기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설명하시오.
   중
5. 자36법률행위의 추인(제143조) 요건과 효과, 법정추인(제145조)을 설명하시오.
   상

차

十

일반원칙

3문항

1. 차37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의 의미와 기능, 파생원칙을 설명하시오.
   중
2. 차38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의 신의칙 적용을 설명하시오.
   상
3. 차39반사회질서행위와 불법원인급여(제746조)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기출상

카

十一

대리

14문항

1. 카40대리의 의의·성립요건·효과를 설명하고 사자(使者)와 비교하시오.
   상
2. 카41현명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14·115조).
   중
3. 카42임의대리에서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의 구분 및 대리관계의 무인성을 설명하시오.
   상
4. 카43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이유와 대표적 예시를 서술하시오(제124조).
   중
5. 카44복대리인의 지위와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을 비교하시오.
   중
6. 카45대리권의 남용에 대해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상
7. 카46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임의대리권·복대리권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중
8. 카47무권대리의 의의와 효과 —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최고·철회를 설명하시오.
   상
9. 카48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를 논하시오.
   상
10. 카49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의 요건과 효과를 설명하시오.
    상
11. 카50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표현대리를 비교하시오.
    기출상
12. 카51표현대리의 의의와 각 유형별 요건·효과를 설명하시오.
    기출상
13. 카52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기출상
14. 카53대표권(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설명하시오.
    기출상

타

十二

법률행위 부관

1문항

1. 타54조건과 기한에 관해 서술하시오(제147조~제154조).
   중

파

十三

계약 특수유형

1문항

1. 파55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설명하시오(제539조~제542조).
   중

하

十四

채권각론

12문항

1. 하56종류채권의 특정시기와 그 효과를 설명하시오(제375조).
   기출상
2. 하57금전채권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기출중
3. 하58변제제공을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제460조).
   기출상
4. 하59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효과와 이행제공이 항변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제536조).
   기출상
5. 하60채권양도의 기본법리를 설명하시오(금반언·양도금지특약 제외).
   기출상
6. 하61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를 설명하시오.
   기출중
7. 하62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채권자 甲이 그 채권을 다시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丙·丁의 법률관계와 불이익을 입는 자의 구제방법을 설명하시오.
   기출상
8. 하63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기출상
9. 하64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설명하시오(제487조).
   기출상
10. 하65채권자지체의 효과를 설명하시오(제400조~제403조).
    기출상
11. 하66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기본법리와 효과를 설명하시오(제469조).
    기출중
12. 하67타인의 동산을 변제로 인도한 경우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시오(제463조).
    기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