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16
계약 성립·난이도 중
청약의 유인을 청약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준비 단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즉 청약은 내용이 구체적·확정적이므로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즉시 계약이 성립한다.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일반적·권유적 의사표시여서 그 자체로는 계약 성립에 이르지 못하며, 유인에 응한 상대방의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가 비로소 청약이 되고, 이에 대한 유인자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대판 1999. 2. 12. 98다47450). 양자의 구별은 의사표시의 구체성·확정성, 상대방의 특정 여부, 거래 관행상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정가판매 상품의 진열은 통상 청약으로, 쇼윈도 진열·광고·경매공고·구인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된다(청타 4/7).
← → 방향키로 이동 · ESC 목록 · S 학습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