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기출)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쓰시오.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지려면 당사자 측면의 능력, 의사와 표시의 일치,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 확정·가능·적법·타당의 4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 측면에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기·강박 없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 측면에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정허위표시나 착오가 없어야 한다(민법 제107~109조).

내용 측면의 4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확정성: 당사자·목적물·대금 등이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하여야 한다.

② 가능성: 내용이 사회관념상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원시적 불능인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된다(제535조).

③ 적법성: 강행법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105조의 반대해석).

④ 타당성: 사회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103조).

한편 위 요건의 판단은 수령자의 시각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거래 상대방 보호와 표시주의의 요청이다. ★22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