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의의와 각 유형별 요건·효과를 설명하시오.

표현대리는 대리권 외관의 형성에 본인의 귀책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경우,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감수하게 하는 제도로서 민법 제125·126·129조의 3유형이 있으며, 이론적 근거는 외관법리·금반언·거래안전이다.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 사실을 표시했음에도 실제로는 수권이 없는 경우의 문제로서, 표시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본인 책임이 성립한다.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 있는 자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 책임이 성립한다.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모르는 선의·무과실 상대방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규정이다.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관적 신뢰만으로는 부족하다(대판(전) 1983. 12. 13. 83다카1489). 세 유형 모두 실체는 무권대리이므로, 표현대리 성립과 무관하게 상대방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8. 5. 29. 97다55317)(청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