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기출)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이유와 방법을 서술하시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어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민법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철회권·거절권·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의 네 가지 수단을 부여한다.

① 최고권(민법 제15조) — 상대방이 능력자가 된 후 본인에게, 또는 아직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이다.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의제되고,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로 의제된다.

② 철회권(제16조 제1항) — 계약의 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거절권(제16조 제2항) — 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추인 전까지 그 효력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 제17조의 규정으로서,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박탈된다. 여기서 "속임수"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의미하며, 단순한 침묵이나 자기 연령 고지의 부작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71. 12. 14. 71다2045). ★22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