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남용에 대해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판례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07. 4. 12. 2004다51542).

요건은 ① 대리권의 존재, ②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 ③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다. 효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되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보호된다.

대리권 남용은 형식상 대리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했지만 그 동기가 배임적이라는 점에서 권한 초과를 수반하는 무권대리나 표현대리와 구별된다. 학설은 상대방의 악의 시 무효로 보는 견해와 제107조 단서 유추설이 있는데, 판례와 다수설은 후자를 취한다. 즉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비진의표시 단서를 유추하여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남용과 무권대리의 구별은 권한 범위 내인지 외인지가 결정적 기준이며, 대리권 남용은 권한 내이므로 무권대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청타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