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기출) 형성권의 의의와 행사방법, 4가지 특징을 쓰시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권리로서, 청구권·지배권과 구별되며 통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된다(민법 제142조·제543조 등). 대표적인 예로는 취소권(제140조), 해제·해지권(제543조), 상계권(제493조), 추인권, 예약완결권 등이 있다.

형성권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 단독행위성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둘째 조건·기한 부가 금지로서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제493조 제1항 후문 참조), 셋째 불가분·불가철회로서 일단 행사되면 철회할 수 없고, 넷째 제척기간에 의한 소멸로서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 통상이다(민법 제146조; 대판 1995. 11. 10. 94다22682)(청타 3/12).

결국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는 강력한 효과 때문에 행사 방식·기간·태양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 ★23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