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금전채권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에 없는 다음의 특수한 규율을 받는다.

첫째, 이행불능이 관념되지 않는다. 금전은 무한히 대체 가능한 가치의 표상이어서 목적물 멸실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지체만 존재하고 이행불능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증감청구도 금전채무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배상.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한다(상행위는 연 6%, 민사는 연 5%).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에 의한다.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도 과실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97조 제2항).

셋째, 명목주의와 통화주의. 제376조 이하의 특정된 종류의 통화 지급 약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다른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외국통화 채권에 관해서는 제378조가 변제 시의 이행지 환율에 의한 국내통화 변제 선택권을 채무자에게 부여한다.

넷째, 금전채권은 그 특수성 때문에 이행강제 방법이 단순하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할 수 있고, 대체집행·간접강제 같은 복잡한 방법을 거칠 필요가 없다.